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6, 2020. 3. 17., 각하
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누45612 판결
[직위해제처분취소][미간행]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4다446 판결
[임금등][집44(1)민,374;공1996.6.1.(11),1542]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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